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규정 및 설치방법 총정리

 

 

사업의 얼굴이자 중요한 홍보 수단인 간판! 그중에서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벽면이용 간판과 돌출간판. 하지만 무턱대고 설치했다간 큰일 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철거는 물론 과태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벽면이용 간판과 돌출간판의 규정, 설치방법, 그리고 성공적인 간판 설치를 위한 꿀팁까지 아낌없이 전달해 드립니다. 효과적인 광고 효과는 물론 법적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벽면이용 간판: 규정과 설치, 완벽 가이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벽면이용 간판! 그만큼 규정도 복잡하고 함정도 많습니다. 자칫 방심하다간 불법 광고물로 낙인찍힐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벽면이용 간판의 정의 및 종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벽면이용 간판은 건물 벽면, 유리벽 바깥쪽, 옥상 난간 등에 다양한 재료(목재, 아크릴, 금속,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를 사용하여 문자나 도형을 평면 또는 입체 형태로 표시하는 광고물입니다. 도료나 색상이 있는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활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의 차양면에 상호나 정유사 명칭을 표시하는 것 역시 벽면이용 간판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간판이 벽면이용 간판에 속하는 만큼, 각 유형에 맞는 세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벽면이용 간판 표시방법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예시로 설명드립니다. 타 지역 설치 시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층수에 따른 규정 : 5층 이하 건물은 업소당 간판 1개 설치가 원칙입니다. (단, 2~4층, 업소표지 간판, 도로 굴곡 지점, 건물 앞뒤 도로 접한 업소, 1층 주출입구 양쪽 0.6㎡ 이하 간판 등 예외 존재). 4층 이상 건물은 안전상의 이유로 입체형 간판만 설치 가능합니다!
• 크기 제한 : 가로는 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최대 10m), 세로는 층간 벽면 폭 이내(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로 제한됩니다. 너무 크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돌출 폭 제한 : 벽면 밀착이 원칙이며, 최대 30cm까지 돌출 가능합니다.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은 40cm, 도로 점용하지 않는 경우 70cm, 전광류/디지털 간판은 180cm까지 허용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 창문 가림 금지 : 간판이 창문을 가리면 안 됩니다! 건물의 채광과 환기에 방해되기 때문이죠. (단, 개폐 기능이 없는 창문은 예외입니다.)
• 심의 : 디자인이 독특하거나 건물 특성상 크기 제한을 넘어야 할 경우,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벽면이용 간판 설치 시 유의사항

• 관할 구청 문의 필수 : 설치 전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꼭 문의하세요! 정확한 규정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 업체 선정 : 면허를 보유한 전문 옥외광고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고 규정에 맞는 설치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 사전 허가/신고 : 간판 종류와 크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정기적인 안전 점검 : 설치 후에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낙하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돌출간판: 규정과 설치, 핵심 정보

멀리서도 눈에 띄는 돌출간판! 광고 효과는 좋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니 규정 준수는 더욱 중요합니다.

돌출간판의 정의 및 종류

돌출간판은 건물 벽면에서 튀어나오도록 설치하는 간판입니다.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판이나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위치와 크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돌출간판 표시방법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 높이 제한 : 간판 아랫부분은 지면에서 3m 이상(인도 없는 경우 4m 이상), 윗부분은 건물 벽면 높이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약국, 이용/미용업소 표지등은 예외적으로 2m/3m 이상 설치 가능합니다.
• 크기 제한 : 돌출 폭 1m 이내, 세로 길이 3.5m 이내, 두께 30cm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용/미용업소 표지등은 돌출 폭 50cm 이내, 세로 150cm 이내, 두께 30cm 이내입니다.
• 설치 개수 및 위치 : 업소당 1개만 설치 가능하며, 여러 업소가 설치할 경우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 목조건물/가설건축물 설치 제한 :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심의를 거친 소형 간판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심의 : 규격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출간판 설치 시 유의사항

벽면이용 간판과 마찬가지로 관할 구청 확인, 전문 업체 선정, 사전 허가/신고, 안전 점검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돌출간판은 보행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성공적인 간판 설치를 위한 추가 정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간판 설치와 관련된 모든 규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입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법적인 문제 없이 간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심의 :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옥외광고물 디자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 기준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간판 디자인 트렌드 : 시대에 따라 간판 디자인 트렌드도 변화합니다.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여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에너지 절약형 간판 : LED 조명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여 간판을 제작하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간판은 사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간판은 사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공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멋지고 효율적인 간판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