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간판 설치, 규정과 허가 조건 완벽 정리

nicedrm 2025. 4. 15.

옥상간판!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옥외광고의 꽃이죠. 하지만 무턱대고 설치했다간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규정과 허가 조건을 제대로 알고 설치해야 효과는 극대화하고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옥상간판 설치 A to Z,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옥상간판, 옥외광고, 간판규정, 간판허가, 광고물 설치)

옥상간판, 왜 설치해야 할까요?

옥상간판은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하여 넓은 지역에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최고의 홍보 수단입니다. 잠재 고객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죠. 게다가 랜드마크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니 기업 위상 제고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변 경관과의 조화, 안전성 확보를 간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옥상간판 설치,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옥상간판 설치는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조례 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콕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설치 가능 지역 및 건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위치한 건물 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단, 시·도지사가 고시한 특정 지역은 예외!)
철도역,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관련 건물 과 시·도지사가 고시한 특정 지역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건물(연면적 2분의 1 이상 사용)에 자사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종교시설에서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빛 점멸, 동영상 변화 없음) 등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건물 층수 제한: 층수도 중요하다!

지역별로 최소 층수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특별시는 5층 이상, 광역시(군 제외)는 4층 또는 5층 이상 등 지역별 조례를 꼭 확인하세요.
고시 지역에서는 층고 4m를 기준으로 높이를 계산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꽤나 까다롭죠?
16층 이상 자기 건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최소 층수 미만 자기 건물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등 예외 규정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옥상간판 규격: 크기도 제한이 있다?!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의 최대 길이: 30m 이내 (더 크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각 면 면적 합계: 1,050㎡ 이내 (이것도 넘으면 안 됩니다!)
높이: 15m 이내, 건물 높이의 1/2 초과 불가 (옥상 바닥부터 측정, 특정 경우 옥상난간 벽면 아랫부분부터 120cm 지점부터 측정) 높이 제한도 꼭 지켜야 합니다!

표시 방법 및 기타: 디테일까지 놓치지 말자!

옥상 바닥 끝부분 안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
상업·공업지역 옥상간판 간 수평거리: 시·도 조례에서 30m~50m 범위 내로 규정 (예외도 있으니 확인 필수!)
목조건물,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미취득 건물에는 설치 불가! (안전 문제는 절대 타협 불가!)
건축사 설계 의무 (높이 180cm 초과, 게시시설 있는 옥상간판의 경우)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림간판, 볼링핀 간판 등은 시·도 조례에 따른 표시방법 준수! 지역별 규정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명 규정 준수: 야간에도 빛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명 밝기, 시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변 경관 고려: 주변 건물 및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간판의 디자인, 색상, 크기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 조명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 보수 계획: 설치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간판의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옥상간판 설치 허가, 어떻게 받을까요?

옥상간판 설치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관할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죠. 절차는 이렇습니다.

사전 협의: 설치 계획을 세웠다면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는 필수! 규정 준수 여부, 설치 가능성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설계도면, 구조안전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허가 신청: 준비된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허가를 신청합니다.
심의 및 허가: 지자체는 관련 규정, 도시 미관,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발급해 줍니다.

불법 옥상간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불법 옥상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적발 시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상간판 설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복잡한 규정과 절차 때문에 혼란스럽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 업체는 관련 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 취득을 지원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옥상간판 설치, 전문가와 함께라면 문제없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지역 및 개별 사례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옥상간판 설치 전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옥상간판 설치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