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영업양도 절차, 효과 및 경업 피지 의무

nicedrm 2025. 5. 6.

유한회사 영업양도 절차, 효과 및 경업 피지의무 완벽 분석

유한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영업양도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유한회사 영업양도 절차, 그 효과, 그리고 양도인의 경업 피지 의무까지! 지금부터 명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의사 결정을 돕겠습니다.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핵심 개념 파악하기

영업양도의 정의

영업양도란, 간단히 말해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대법원 96누19312 판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자산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을 함께 이전하는 것이죠.

영업양도와 합병의 차이점

영업양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합병이 있는데요,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업양도는 회사와 개인 간에도 가능하지만, 합병은 회사 간에만 가능하다는 점! 또한, 영업양도는 계약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합병은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산 이전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영업양도는 개별적인 이전(특정승계)인 반면, 합병은 포괄적인 승계로 이루어집니다.

영업양도의 유형: 전부, 중요 일부, 그리고 경영 위임

영업양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법 제576조, 제374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회사의 존속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영업용 재산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 영업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영업재산의 관리와 영업활동이 위임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다른 회사의 사업 부분을 인수하여 자사의 사업 확장을 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절차 완벽 가이드

사원총회 특별결의: 필수 관문

유한회사가 영업양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76조, 제585조). 여기서 특별결의는 단순히 과반수 찬성이 아닌, 총 사원의 반수 이상과 동시에 총 사원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계약 방식: 자유로운 합의

영업양도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보통은 양도 회사와 양수 회사 간의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업양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꼼꼼히 따져보기

고용관계 이전: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91다15225 판결).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들의 고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재산 이전: 자산은 어떻게 옮겨갈까요?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재산 이전 의무를 이행할 때 상속이나 회사 합병처럼 포괄적인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대법원 91다22018 판결).

양도인의 경업 피지 의무: 경쟁은 이제 그만?!

영업을 양도한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조). 만약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효력은 해당 지역 내에서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호 속용 시 양수인의 책임: 혹시 빚도 함께?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 다만,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채무인수 광고 시 양수인의 책임: 광고는 신중하게!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했다면, 양수인도 변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상법 제44조). 광고 문구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영업양도인의 책임 존속 기간 : 양수인이 변제 책임이 있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45조).
상법 :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3조(양수인에 대한 변제),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576조(영업양도, 양수), 제585조(총사원의 동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를 참고하세요.
판례 : 대법원 96누19312 판결, 91다15225 판결, 91다22018 판결 등 영업양도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참고하시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유한회사 영업양도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꼼꼼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영업양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