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인 자격 및 책임, 설립 조건

 

 

주식회사 발기인 자격, 책임, 그리고 설립 조건 완벽 분석!

주식회사 설립의 첫걸음, 바로 발기인 구성입니다. 발기인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과정 전반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을까?", "발기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발기인의 자격 및 구성: 누가, 어떻게 발기인이 될 수 있을까?

발기인의 자격 조건: 제한은 없다?!

발기인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법인도, 심지어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발기인의 인원수: 혼자서도 충분하다!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최소 인원수는 1명입니다. 즉, 혼자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사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겠죠?

발기인 조합: 뭉치면 더 강하다?!

2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회사 설립에 관한 의사를 합치하면 발기인조합이 결성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조합 규정이 적용되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발기인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단, 정관 작성이나 주식발행사항 결정 등 특히 중요한 사항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기인의 책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회사가 성공적으로 설립된 경우: 자본 충실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회사가 성공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해서 발기인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기인은 자본 충실 책임을 지며, 만약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자본충실책임 :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 발기인이 해당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이 있다면,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발기인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에 실패한 경우: 모든 책임은 발기인에게?!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한 비용 역시 발기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사발기인의 책임: 이름만 올려도 책임이 따른다?!

유사발기인이란 주식청약서나 주식모집 관련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회사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하는 것을 승낙한 자를 의미합니다.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자본충실책임, 회사 불성립 시의 연대책임, 회사 설립 비용 부담 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기인에 대한 처벌: 섣부른 행동은 금물!

발기인의 특별배임죄: 회삿돈은 절대 NO!

발기인이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업무 방해: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발기인이 이사, 감사, 검사인 등의 회사 설립 사항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조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발기인 구성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의 핵심 주체입니다.
2. 정관 작성 : 회사의 조직, 운영, 활동 등을 정하는 기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의 기재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발행사항 결정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수량, 액면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4. 설립 방법 결정 : 발기인만이 주식을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5. 설립등기 : 회사를 법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6. 사업자등록 :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