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주식인수, 출자이행 절차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절차 완벽 가이드

주식회사 설립, 막막하신가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 이제 걱정 마세요! 주식인수와 출자이행, 꼼꼼하게 알아보고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

주식인수: 주주가 되는 첫 단추

발기인의 주식인수: 회사의 기초를 다지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이들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인수 주식 수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293조 )

꿀팁: 주식인수증명 정보는 회사설립 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라는 점, 잊지 마세요! ( 「상업등기법」 제24조 제3항 )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인수 청약: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이제 주주를 모집할 차례입니다. 주식인수 청약자는 주식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법」 제301조 , 제302조 제1항)

주식청약서 필수 기재사항: * 정관 인증년월일 및 공증인 성명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규정 *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종류와 수 * 설립 당시 주식발행사항 *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규정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 소각 규정 * 창립총회 기일 내 종결 불가 시 주식인수 취소 가능 조항 * 납입 담당 은행 및 납입장소, 명의개서대리인 정보

가설인 또는 타인 명의 인수: 책임은 누구에게?

가설인 명의나 타인 동의 없는 명의 도용은 절대 금물!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332조 제1항)

주의! 타인 승낙을 받아 명의를 사용한 경우, 명의자와 연대하여 납입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상법」 제332조 제2항)

청약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공정한 기회 제공

발기인은 주식 총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정 방법은 사전에 공고해야겠죠?! ( 「상법」 제303조 )

출자이행: 약속을 지키는 과정

인수가액의 전액 납입: 주주로서의 권리 획득

주식인수가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도록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법」 제305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인수금 납입기관: 안전한 자금 관리

납입장소는 주식청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변경 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상법」 제302조 제2항제9호, 제305조 제2항, 제306조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 는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 「상법」 제318조 제3항)

현물출자: 특별한 방식으로 출자하기

현물출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물출자 시에는 납입기일에 해당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상법」 제295조 제2항, 제305조 제3항)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납입 기한 내에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발기인은 2주 전에 납입 독촉 통지를 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상법」 제307조 )

주식인수금의 가장납입 문제: 유혹을 뿌리치세요!

납입가장죄: 달콤한 유혹, 쓰디쓴 결과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28조 제1항 및 제2항, 제632조 )

가장납입의 효력: 겉만 번지르르한 속 빈 강정

가장납입 행위가 있더라도 주금납입 자체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가장납입한 주주의 지위: 불안한 주주

주식인수인이 가장납입 후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핵심 요약:

•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절차는 주식회사 설립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 각 단계별 법적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가장납입 등 불법 행위는 절대 금지!

주식회사 설립,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세요! 👍